서울폴리텍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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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필수)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원격평생교육시설 서울폴리텍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st.ac.kr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습자'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교육원이 인정하는 절차를 통해 가입하여 이용자 번호(ID)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2. '이용자 번호(ID)'라 함은 학습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학습자가 선정하고 교육원이 이를 인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3. '비밀번호'라 함은 당해 학습자가 이용자 번호(ID)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된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습자 본인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과 이용안내에서 정하는 바와 일반적인 원격교육 관행에 따른다.
제 3 조 (적용 범위)
① 이 약관은 교육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안내(이하 '이용안내'라 한다)와 함께 이용한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이용안내에 따른다.

[제 2 장 이용계약]

제4조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이용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 약관에 동의한 고객이 교육원 홈페이지에 개설된 소정의 이용 신청서(회원가입신청)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교육원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번호(ID) 단위로 체결한다.
③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원이 정한 필수 입력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원은 고객의 이용 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 또는 유보할 수 있다.
1. 이름이 실명이 아닐 경우
2.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을 경우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 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이용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였을 경우
5. 교육원의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6. 기타 이용 신청 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6조 (약관의 동의)
학습자가 등록 절차를 거처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7조 (교육원의 의무)
① 교육원은 법령 및 이 약관에서 금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② 교육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알고 있는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의한 국가기관의 요구나 수사상의 목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인구통계학적 자료로는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원은 학습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처리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당해 학습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한다.
④ 교육원은 학습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 개인정보 및 신용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한다.
⑤ 교육원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있거나 망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때, 교육원은 지체 없이 이를 학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 가입 시에 입력하는 학습자 정보는 정확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제공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정하여 항상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습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통신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타인의 이용자 번호(ID)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5.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6.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7.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메일링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8.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③ 이용자 번호(ID)와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학습자 본인에게 있으며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된 경우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학습자에게 부여된 이용자 번호(ID)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학습자에게 있다.
④ 본인의 이용자 번호(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학습자는 반드시 교육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학습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교육원은 학습자가 이 약관의 각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9조 (정보의 제공)
교육원은 학습자의 학습활동 지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일반우편 등의 방법으로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학습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수신거부의 의사를 교육원에 통보함으로써 정보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 (게시물 삭제)
교육원은 학습자가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1. 다른 학습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허위 사실의 유포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인 경우
4. 지적재산권 등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교육원의 운영 취지 및 서비스 내용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6. 건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7.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운영은 교육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기점검 등을 위해 사전에 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육원은 일부 서비스의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서비스 설비의 증설, 보수 등 공사로 인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
②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 중지 전에 그 사실을 학습자에게 공지한다.

[제5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13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① 학습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학습자 본인의 실명, 이용자 번호(ID), 주민등록번호 등을 교육원에 통보하여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은 학습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원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3. 타인의 이용자 번호(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4. 회원 가입 시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6.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7. 건전한 학습여건 조성을 방해하는 경우
8.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제6장 개인정보보호]

제14조 (개인정보보호 정책)
교육원은 학습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 기재한 개인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획득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교육원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장 손해 배상]

제15조 (손해 배상)
교육원은 학습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면책)
① 교육원은 학습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교육원은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교육원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교육원은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교육원은 외국 소재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포함)를 제적 및 졸업한 학습자의 학습 자격 여부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학습자 본인이 직접 학습 자격 여부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제8장 지적재산권] 제17조 (지적재산권)
① 학습자가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학습자 본인에게 있으며 교육원은 학습자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영리적인 목적의 경우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 내에 게재할 수 있다.
② 교육원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교육원의 서면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행위 등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제9장 관할법원]

제18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와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육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칙]
(시 행 일) 이 약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필수)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교육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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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 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나.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거래기록)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2)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41조(통신사실확인자료)
- 로그기록자료, 접속지의 추적자료 : 3개월
-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사용도수,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척자료 : 12개월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고유실별정보의 처리) 및 교육부 고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른 수강이력자료 보관
- 학습자 대장(학적부) : 영구보관
- 교·강사 및 조교 명부(이력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5년간 보관
- 교·강사, 조교, 수강자의 수강 로그기록(주차별 접속IP, 접속시간, 종료시간) : 종강 후 5년간 보관
- 성적근거자료(평가시작 시각, 종료 시작, IP주소 등) : 종강 후 5년간 보관
- 학습과정 현황 성적보고 자료 : 종강 후 5년간 보관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업무처리기록)
- 신용정보 업무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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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원인을 파악 및 분석하고 자체적인 복구가 어려운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원인을 파악합니다.
5. 피해의 복구 및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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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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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교육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교육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 없이) 118
- 주소 : (138-950)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 없이) 118
- 주소 : (138-950)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06.1일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4.06.09. ~ 2019.06.11 적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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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필수)
교육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교육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학위수여, 운영현황 보고, 성적 보고 등 행정보고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최종학력, 자격사항, 성적 등 학적사항, 환불계좌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2조 2항 참조

나. 국가보훈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보훈처
- 개인정보 이용목적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손)자녀 장학금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번호, 학적사항, 교육결과 총 신청학점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국가보훈처 보유기간에 따름

다.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세청
- 개인정보 이용목적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강료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국세청 보유기간에 따름

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개인정보 이용목적 : 탈북대학생 교육지원금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번호, 교육결과, 총 신청학점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보유기간에 따름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동의 (선택)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동의는 회원가입을 위한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수강신청 및 학습진행 등의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회원 가입 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수강신청, 학습진행 등 서비스 이용에 별도의 동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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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 위탁받는 자(수탁자) : NICE평가정보(주)
- 위탁하는 업무내용 :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 위탁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 해당 업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 저장하지 않음

나. 전자도서관
- 위탁받는 자(수탁자) : ㈜교보문고
- 위탁하는 업무내용 : 전자도서관
- 위탁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 회원탈퇴 혹은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다. 신용카드 등의 결제
- 위탁받는 자(수탁자) : 나이스페이먼츠(주)
- 위탁하는 업무내용 : 신용카드 등의 결제
- 위탁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 회원탈퇴 혹은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라. 홈페이지 및 LMS 관리
- 위탁받는 자(수탁자) : ㈜리버소프트
- 위탁하는 업무내용 : 홈페이지 및 LMS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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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SMS 발송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엠포플러스(주)
- 위탁하는 업무내용 : SMS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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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서버 및 네트워크
- 위탁받는 자(수탁자) : ㈜레스큐네트웍스
- 위탁하는 업무내용 : 서버 및 네트워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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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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