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원격평생교육시설 서울폴리텍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st.ac.kr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습자'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교육원이 인정하는 절차를 통해 가입하여 이용자 번호(ID)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2. '이용자 번호(ID)'라 함은 학습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학습자가 선정하고 교육원이 이를 인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3. '비밀번호'라 함은 당해 학습자가 이용자 번호(ID)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된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습자 본인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과 이용안내에서 정하는 바와 일반적인 원격교육 관행에 따른다.
제 3 조 (적용 범위)
① 이 약관은 교육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안내(이하 '이용안내'라 한다)와 함께 이용한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이용안내에 따른다.
[제 2 장 이용계약]
제4조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이용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 약관에 동의한 고객이 교육원 홈페이지에 개설된 소정의 이용 신청서(회원가입신청)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교육원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번호(ID) 단위로 체결한다.
③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원이 정한 필수 입력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원은 고객의 이용 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 또는 유보할 수 있다.
1. 이름이 실명이 아닐 경우
2.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을 경우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 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이용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였을 경우
5. 교육원의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6. 기타 이용 신청 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6조 (약관의 동의)
학습자가 등록 절차를 거처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7조 (교육원의 의무)
① 교육원은 법령 및 이 약관에서 금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② 교육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알고 있는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의한 국가기관의 요구나 수사상의 목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인구통계학적 자료로는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원은 학습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처리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당해 학습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한다.
④ 교육원은 학습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 개인정보 및 신용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한다.
⑤ 교육원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있거나 망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때, 교육원은 지체 없이 이를 학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 가입 시에 입력하는 학습자 정보는 정확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제공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정하여 항상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습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통신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타인의 이용자 번호(ID)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5.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6.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7.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메일링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8.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③ 이용자 번호(ID)와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학습자 본인에게 있으며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된 경우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학습자에게 부여된 이용자 번호(ID)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학습자에게 있다.
④ 본인의 이용자 번호(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학습자는 반드시 교육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학습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교육원은 학습자가 이 약관의 각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9조 (정보의 제공)
교육원은 학습자의 학습활동 지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일반우편 등의 방법으로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학습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수신거부의 의사를 교육원에 통보함으로써 정보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 (게시물 삭제)
교육원은 학습자가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1. 다른 학습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허위 사실의 유포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인 경우
4. 지적재산권 등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교육원의 운영 취지 및 서비스 내용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6. 건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7.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운영은 교육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기점검 등을 위해 사전에 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육원은 일부 서비스의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서비스 설비의 증설, 보수 등 공사로 인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
②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 중지 전에 그 사실을 학습자에게 공지한다.
[제5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13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① 학습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학습자 본인의 실명, 이용자 번호(ID), 주민등록번호 등을 교육원에 통보하여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은 학습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원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3. 타인의 이용자 번호(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4. 회원 가입 시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6.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7. 건전한 학습여건 조성을 방해하는 경우
8.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제6장 개인정보보호]
제14조 (개인정보보호 정책)
교육원은 학습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 기재한 개인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획득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교육원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장 손해 배상]
제15조 (손해 배상)
교육원은 학습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면책)
① 교육원은 학습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교육원은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교육원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교육원은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교육원은 외국 소재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포함)를 제적 및 졸업한 학습자의 학습 자격 여부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학습자 본인이 직접 학습 자격 여부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제8장 지적재산권]
제17조 (지적재산권)
① 학습자가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학습자 본인에게 있으며 교육원은 학습자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영리적인 목적의 경우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 내에 게재할 수 있다.
② 교육원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교육원의 서면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행위 등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제9장 관할법원]
제18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와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육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칙]
(시 행 일) 이 약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교육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운영현황 보고 및 성적보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2와 관련하여 교육원에서 수강한 자를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 운영현황보고 및 성적보고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 서비스 제공, 본인 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교육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교육원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 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나.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거래기록)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2)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41조(통신사실확인자료)
- 로그기록자료, 접속지의 추적자료 : 3개월
-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사용도수,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척자료 : 12개월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고유실별정보의 처리) 및 교육부 고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른 수강이력자료 보관
- 학습자 대장(학적부) : 영구보관
- 교·강사 및 조교 명부(이력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5년간 보관
- 교·강사, 조교, 수강자의 수강 로그기록(주차별 접속IP, 접속시간, 종료시간) : 종강 후 5년간 보관
- 성적근거자료(평가시작 시각, 종료 시작, IP주소 등) : 종강 후 5년간 보관
- 학습과정 현황 성적보고 자료 : 종강 후 5년간 보관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업무처리기록)
- 신용정보 업무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거부권 및 불이익 고지
이용자는 교육원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의 일부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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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다. 삭제요구
라.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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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교육원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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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1. 교육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교육원은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교육원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교육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벨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교육원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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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살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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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유노출·침해사고에 관한 대응)
교육원은 개인정보 유노출ㆍ침해사고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1. 대응팀의 구성 및 비상연락
가. 시스템개발팀의 팀장은 대응팀장으로서 대응절차의 전반을 총괄합니다.
나. 시스템개발팀의 팀원 전원은 대응팀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신고, 원인파악, 피해의 복구 및 재발방지 조치, 서비스 재개 조치를 담당합니다.
다. 각 사업부의 부장과 운영팀장은 대응팀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 접수 및 상담, 유출 고지 및 통보, 서비스 재개 조치에 관한 고지 및 통보를 담당합니다.
라. 그 외의 직원들은 비상대기하며 필요시에는 대응팀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2. 신고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유ㆍ노출 및 침해사고에 대해 즉시 신고하며, 1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의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합니다.
3. 유출 고지 및 통보
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고지 및 통지하며, 고지사항은 7일 이상 게시합니다. 단,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나. 위탁 업체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업체와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조치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관련 업무가 공유되어야하는 경우 지체 없이 알립니다.
4. 원인파악
자체적으로 원인을 파악 및 분석하고 자체적인 복구가 어려운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원인을 파악합니다.
5. 피해의 복구 및 재발방지 조치
가. 개인정보 유ㆍ노출 및 침해사고 발생 시 자체적으로 복구를 수행하고, 자체적인 복구가 어려울 경우 행정안전부나 한국정보화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복구 작업을 수행합니다.
나. 피해 복구 범위의 결정, 복구 우선순위 결정, 피해복구, 사후관리로 피해의 복구 및 재발방지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6. 서비스 재개
피해의 복구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완료되어 안정성이 보장된 것을 확인한 즉시 서비스를 재개하고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고지 및 통보하며, 고지사항은 7일 이상 게시합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1. 교육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노가윤
- 직책 : 대표
- 전화번호 : 1544-1514
- 이메일 : st@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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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시스템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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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주체는 교육원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차 및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교육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부서명 : 학사행정팀
- 담당자 : 김민재
- 전화번호 : 1544-1514
- 이메일 : st@st.ac.kr
- 팩스 : 02-6003-0096
제1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교육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교육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 없이) 118
- 주소 : (138-950)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 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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