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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강좌 정보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교육과정 사회복지학 학점 3학점
전공구분 전공 샘플강의 샘플강의
교수명

김도열 상세보기

수강신청기간 2024-09-10 ~ 2024-10-16 학습기간 2024-10-17 ~ 2025-01-29
수강료 150,000원 할인적용 -
관련전공영역 학사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강의계획서
수업개요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수업목표
사회복지법은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 그리고 정치적 변동에 따라서 나타난 사회복지제도와 함께 형성되고 발전한 법이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법률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의 개념, 법에 나타난 인권의 개념, 역사적 발달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 등을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사회복지현장에서의 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향상시켜 직접 적용 가능한 사회복지법을 사회복지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주교재
부교재
성적배점기준
성적배점기준 출석율 시험 과제 수업참여도 합계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토론1차 토론2차 의견나눔 수업참여
15 30 30 10 5 5 2 3 0

평가기준(%) 90점 이상 80점 이상
~ 90점 미만
70점 이상
~ 80점 미만
60점 이상
~ 70점 미만
60점 미만 합계
20 40 20 20 0 100

평가일정
시험 중간고사 2024-12-06 (금) ~ 2024-12-09 (월)
기말고사 2025-01-24 (금) ~ 2025-01-27 (월)
과제 과제 2024-12-26 (목) ~ 2025-01-15 (수)
토론 토론1차 2024-11-07 (목) ~ 2024-11-20 (수)
토론2차 2025-01-09 (목) ~ 2025-01-22 (수)



* 수업참여(학습계획서, 자기소개서): 1주차 ~ 2주차 마지막일까지

 

* 의견나눔 : 1주차 ~ 14주차까지

 

* 수업방법 : 이론 및 토론

 

* 학점부여 : 3학점, 2025년도 4월

 

* 유의사항 : 2025년 4월 학점인정, 2025년 후기 학위신청가능

※ 본 학습과정은 Windows 7 서비스팩 1 이상(단, Windows 8은 수강불가) 학습환경에서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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